블록체인 기술 전문 업체인 블로코(대표 김원범)가 계약 전체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인 ‘인스트싸인’을 선보인다고 4월10일 밝혔다.

블로코에 따르면 기존 전자계약 솔루션들 대다수가 종이 계약서를 이미지화해 PDF 파일 등의 디지털 문서로 만들어 모바일 기기나 PC에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인스트싸인’은 계약 전체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어 정형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서 위·변조 여부를 파악한다. 계약 체결부터 최종 완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사항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스트싸인은 계약 체결과 만료 시점(근로 계약), 면책사항, 필수 조건 및 특약(부동산), 관련법 개정 등 핵심 내용으로 확인이 꼭 필요하지만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로코는 법무법인 지석과 협력해 ‘인스트싸인’에 법적 근거와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리카르디안 컨트랙트(Ricardian contract)를 탑재, 작성 계약서를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변환한 후, 이전 계약과 동종 업계 유사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분쟁 ▲개정된 관련 법률 조항 ▲불합리한 조항 등을 분석하고 판단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계약서 작성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서 검토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다양한 분쟁 발생시 지원, 관계자 실수로 인한 계약상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일반어 형태로 짜인 스마트컨트랙트 기술로 블록체인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높은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게 블로코 설명.

블로코는 카카오톡에서 ‘인스트싸인’을 활용한 ‘계약서 송수신 서비스’도 제공한다. 블로코는 기존에 일반 기업들이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적합한 양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해당 산업군과 계약 목적, 상대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계약서를 바로 추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블로코 김원범 대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은 언제나 중요하다, 계약서 종류나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법무팀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인스트싸인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계약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서비스다.  인스트싸인을 활용해 비대면 계약 분야는 물론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